"계엄령 내렸다" 화물연대 삭발식…명령 거부하는 3가지

<앵커>

화물연대는 이번 결정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도부는 삭발을 했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연대는 지부별로 모여서 일제히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겠단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 파업 대오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합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전국에 모두 2천5백 명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 거부 방법으로 세 가지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명령 대상인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들이 명령서를 직접 받지 않고 피하는 겁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 2차관 : 업무개시 명령이 오늘부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조기에 복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양승모/화물연대 충북본부장 직무대행 : 우린 거부합니다.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 거부합니다.]

또 개인 사업자라 신고만 하면 운송 업종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시멘트에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해 명령을 피해 가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번 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과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어긴 거라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명령 당시에 시멘트 운송을 했는데 업종을 변경한다면 가중 처벌할 수 있고, ILO 협약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명령서 전달에 3, 4일은 걸릴 걸로 보여 주말쯤은 돼야 현장 분위기가 읽힐 걸로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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