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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中, 코로나19 전쟁서 패해…권위주위 정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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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 NYT 칼럼 기고

“실수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가 문제 돼”

“中 시진핑 정권,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중국 내부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지난 28일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취해진 중국 상하이의 한 주택지구에서 시민들이 닫힌 대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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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중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패했나’란 제목의 칼럼에서 “정부는 변화하는 상황과 새로운 증거에 직면해 정책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발발 첫해엔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강력하고 엄격한 봉쇄 정책이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대만 등에선 확진자와 사망자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엄격한 봉쇄 정책을 선택했고, 이런 전략은 효과를 거뒀다. 이들 국가는 이후 백신을 보급하면서 봉쇄를 점차 풀었다.

그러나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봉쇄가 코로나19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현재 압도적인 반대 증거들에도 여전히 이를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나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중국은 흔들리고 있다”며 “코로나 제로 정책은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하고, 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며칠간 중국 내 각 도시에서 정부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에서 격리와 그에 따른 굶주림에 두려움을 느낀 직원들이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봉쇄한 도시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할 정도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 정부가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는 이른바 플랜 B를 만드는 데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노인들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게다가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자국산 백신이 다른 나라 백신보다 덜 효과적인데도 외국산 백신의 사용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정권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끝내는 건 정부의 실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어서 권위주의 정권으로선 쉽게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봉쇄 정책을 완화하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의 이번 사례를 통해 “독재 정치는 민주주의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재자들은 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독재 정치 속에선 그들이 틀렸을 때 그들에게 이를 말할 수 있는 이가 없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는 실패를 인정하고 노선을 변경할 줄 아는 지도자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라며 “중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특정 정책의 실패보다도 더 광범위한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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