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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이 행정업무 도울 판"...공수처, 인력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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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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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정인력 부족으로 수사관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 같다"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행정인력 증원의 시급성을 호소해왔다"며 "공수처법을 개정, 행정직원 정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왔지만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수처의 행정 직원의 정원을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공수처 행정직원은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하면 가용 인력은 13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수처는 이 인원으로 1개 부처가 맡는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행정직원 13명 가운데 5명이 과중한 업무, 육아, 건강상 문제 등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혔거나 이직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정 행정인력 규모는 유사 규모 행정기관 5개소와 비교할 때 공통 필수기능 수행과 근로자 권익 보장을 위해 50명으로 산출했다"며 "최근 용역을 마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보고서에 근거해 행정인력 증원을 기관 최우선 과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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