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러다 수사관에 행정업무 맡길 판"…인력 증원 호소

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행정인력난 심각…점차 한계 다다라"
사실상 10명 이하 직원이 행정업무 맡고 있어
"대체 인력 없어 병가 미루고 근무하는 상황"
"50명 규모 필요…국회에 관련 상황 적극 설명"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8.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엔 수사관들에게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며 인력 증원을 호소했다.

공수처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인력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기준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은 20명(1명 육아휴직 중)이다. 일반적으로 부처 정원은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돼있는 반면, 공수처는 독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률로서 정원이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20명 중 국·과장 5명과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하면 가용 인력은 13명이라며 정상적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13명 중에서도 현재 5명은 업무 과중, 육아, 건강상 문제 등의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히거나 휴직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현재 10명 이하 직원이 직원 전체의 살림을 짊어지고 있다"며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대체 인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근무하며 통원치료를 받는 등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인력은 비서·언론·감사·예산·국회·국제협력·인사·급여·계약·지출·결산·정보화·청사관리·기록관리 업무 등 1개 부처가 맡는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그동안 공수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중앙·지자체·공공기관에서 파견 받거나 공무직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메꿔 왔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파견인력은 지난해 12월엔 48명이었으나 올해는 이달 기준 2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발주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유사 규모 행정기관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의 적정 행정인력 규모를 50명으로 계산했다.

공수처는 "행정인력 이탈을 방치할 경우 내년에는 수사관 인력을 대체 투입해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수사 업무 수행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행정인력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인력 증원을 위해 국회에 관련 상황을 적극 설명드리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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