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명칭 변경 추진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이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기관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관명칭을 바꾸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향후 입법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설립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관명칭 변경은 법 개정 사항이다.

나 부위원장은 취임 이후 인구정책의 외연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원회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대응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를 적응과 기획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출산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감소 완화와 변화하는 인구 규모에 따른 국가적 대응전략을 아우를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도 나 부위원장의 제안에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설명했다. 김 의장과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종교계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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