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윗선 수사는 제자리걸음…법 허용 모든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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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정쟁이나 당리당략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오직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진상 규명 꼬리 자르기가 아닌 책임자 처벌과 비극적 참사 반복을 막을 재발 방지에 진심을 다해 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역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특히 지난 행정안전부 현안 질의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늘어놓으며 국민의 분노를 키웠던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조특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는 이번 국정조사에 유가족의 요구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유가족과의 만남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청 특수본 수사가 몸통의 손 끝 하나 대지 못한 채 꼬리에만 머물러 있다. 책임 추궁은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집중됐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지휘 라인 윗선 수사는 제가 제자리걸음”이라며 “서울경찰청장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윤 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은 조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니 이태원 참사 유가족까지 특수본 수사를 불신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라면 참사의 골든타임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을 통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법이 허용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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