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조 합의서 경호처·법무부 제외…대검 넣자는 野 의견은 반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통령경호처·법무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은 반드시 넣어야한다는 (민주당) 의견 부분이 반영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합의문 서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그는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 마약수사 관련 인력 배치 문제 등이 어떻게 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며 "전자는 소위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대검이 실제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어서 대검을 넣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용어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라는 부분을 반영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며 "원래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라고 제안했는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변경하자는 여당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45일로 정한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민주당은 당초 60일간 실시를 주장해왔지만 국회의장의 중재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년 설 이전에 국정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했다"며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넣었기에 만약 보고서 채택이나 재발 방지마련 등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45일 간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저희는 예산 심의 과정 기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대 국정조사를 보면 자료 제출, 검증 시간이 열흘 정도 걸렸다.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예산안 처리 시점이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예산안 처리가 여당과 정부가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을 전격 수용한다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안에도 끝날 수 있는데, 그럼 빠르게 국정조사 본조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집권 여당도 국민 명령을 결국은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총평했다.

특히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181명 의원이 요구한 국정조사이고 국민 70%가량이 요구한 사안인 만큼 여당으로서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합의문엔 담지 못했지만 특위에서 조속히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갖고 직접 이분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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