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도보 생활권으로 재정비.. 국토부, 연구 용역 착수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보권에서 대부분 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재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정비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이달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은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023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고양·성남·안양 등 5개 지자체는 2023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각각 착수,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기본방침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등), 압축도시(콤팩트 시티) 등으로 정했다. N분 도시는 주거지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특별법안 마련 방향은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