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건안법 논의 더 미룰 수 없어…정부여당 최대한 압박"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담회…연내 건안법 논의·제정 촉구

"중대재해법에도 산재에서 건설노동자 죽음만 줄어들지 않아"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을 만나 다음 달 중으로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노동자들이 '잘 다녀올게'라는 출근 인사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작년에 발생한 828명의 산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노동자"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것 같다.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건설안전특별법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며 입법을 방해하더니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 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도 매년 산업재해에서 건설노동자 죽음만 줄어들지 않았다"며 "올해 12월9일까지 정기국회 내에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건물과 모든 도로, 전기 등을 만들고 함께 해왔던 노동자"라며 "건설노동자들이 일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올해에만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53명에 달한다.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면서 6명이 사망했고 최근에는 지난달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3명이 사망했다.

건설노조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빨리빨리', '비용 아끼기' 등 무리한 공기 단축을 주로 꼽으며,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책정할 것을 규율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법에도 발주자 관련 조항이 있지만 개별 행위에 대한 처벌법일 뿐 사전 예방을 위한 '설계시 공사 기간·공사비용 심의' 규제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원청(시공자) 본사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할 뿐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후 수정을 거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