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글로벌 시장, 우리 기업 경쟁력 갖도록 정부가 밀어줘야"

"예산·법안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 매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동남아시아 순방을 비롯해 연쇄 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네덜란드·스페인 정상과의 연쇄회담을 통한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프놈펜 성명' 채택 ▲3년 만의 韓中 정상회담 ▲인도네시아와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MOU ▲사우디와 에너지·방산·인프라 건설·문화 등 20개 이상 투자 협력 MOU ▲한-네덜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반도체·원전 등 파트너십 강화 ▲한-스페인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도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저 역시 오는 수요일(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면서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겠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29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