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스토킹범 8명 직접 구속..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돈을 뺏은 중대범죄 피의자들을 직접 구속한 사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가 맡았던 경기 수원 성폭력·스토킹 등을 포함해 총 7건을 11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10월 한 달간 성폭력·스토킹 피의자 8명을 구속해 엄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무자격자 261명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게한 뒤 30억원을 편취한 브로커 일당을 구속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원두), 무주택 청년을 허위 임대인·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 은행으로부터 32억원을 편취한 3명을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부장검사 박윤희)이 16년간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김치 공장 운영자를 구속한 사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봉진)가 해외 유명 정치인의 서명을 도용해 12억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사건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검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1만여개의 서명을 일일이 대조하고 대검에 문서감정을 의뢰해 해외 전현직 대통령 등 정치인, 극작가, 연예인 등의 서명이 도용된 사실을 밝혀냈고 잠복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다른 우수 사례로는 450명에게 피해를 준 중고거래 사기 주범 2명을 구속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기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사망한 가해자 상속재산을 가압류하자 가해자 가족들이 서류를 위조해 강제집행면탈한 사실을 밝혀내 기소한 울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보현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