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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한국 평등법 제정 지지"…인권위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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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에 부합…난민·무국적자 위한 평등제도 필요"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유엔난민기구(UNHCR)가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는 이달 8일 평등법 발의안이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권위에 송부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의견서에서 발의안이 다면적·교차적인 차별 문제를 다룰 필요성에 맞게 피해자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들에게 비차별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의 다각적 협력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법안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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