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사개특위 불참, 尹정권 불법 돕기 위한 합의 무시”

“권력기관 개혁, 부패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전제”

“검경 개혁해야 국정농단 같은 불행 역사 반복 안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형사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에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임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합의 무시”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경찰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월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여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한 첫 전체회의 후 멈춰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부패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 개혁의 완성,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함께 견제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를 최종 목표로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때 1단계를 했고, 이제 2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이 권력기관 간에 견제 균형에 대해 계속 거스르고 방해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반헌법적 법,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며 “미완성된 사법체계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정부와 여러 입법 협상 과정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과 시대를 거스르는 걸 언제까지 (할거냐).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의 기한이 내년 1월 31일”이라며 “오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한 권한을 국회에서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발의에 속도를 내주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 기관으로 거듭나야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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