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빼앗기는 통신3사, 이제는 3.7㎓ 대역 배분에 관심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 대역 기지국 구축 이행률 미흡을 이유로 SK텔레콤에 '이용 기간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3사 모두 철퇴를 맞았지만, 어쩌면 SK텔레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내년 3.7㎓ 대역 추가 할당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 3사의 28㎓ 대역 할당조건 이행실적은 모두 '미달'됐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30.5점, KT는 27.3점, LG유플러스는 28.9점이다. 30점 미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 처분이 내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청문절차를 걸쳐 KT와 LG유플러스 28㎓의 할당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업계에선 SK텔레콤이 내년 3.7㎓ 대역을 추가 할당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0점 만점인 이번 평가의 배점은 60점이 '실적', 40점은 '향후 구축 계획'으로 나뉜다. 실적은 KT, LG유플러스와 비슷하지만 '향후 구축 계획'에 SK텔레콤이 긍정적인 계획을 제시해 간신히 30점을 넘겼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3.7㎓ 할당이 절실한 SK텔레콤은 정부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며 "합격점을 받기 위해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 정부에 3.7~3.72㎓에 대역 20㎒ 폭의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이 배경이다. 이후 SK텔레콤은 해당 대역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 7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70∼3.72㎓대역을 할당받으면) 국민 편익에서 투자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들어 3.7㎓ 대역 추가할당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연구반은 이통 3사로부터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3.72㎓ 대역 20㎒ 폭 수요가 있는지, KT와 LG유플러스의 의견은 어떤지를 묻기 위해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를 빠르게 할당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경쟁사들은 3.7㎓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통신사가 주파수 전략에 따라 경매를 통해 배정받아야 하는데, 특정 통신사가 원할 때 주파수를 잘라서 주는 건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3사가 동일한 100㎒로 제대로 된 5G 품질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내년에 3.7㎓ 대역 300㎒ 주파수 할당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금 와서 20㎒ 더 달라는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3.7㎓ 대역을 놓고 쪼개기식 할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대전 LG유플러스 R&D(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훈련'에서 황 대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할당 반대를) 제안했다"며 "과기정통부와 타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7㎓ 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정부에서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는 국민편익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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