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민주당 “MB 정권 언론장악 재현”···언론자유특위 발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16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순방 직전 MBC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한 것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당내 언론자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 통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언론자유지수를 추락시킨 MB(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이 재현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 탄압 사례로 대통령실의 MBC에 대한 보복성 취재 배제, MBC 세무조사를 통한 수백억원대 추징금 부과, 서울시·서울시의회의 TBS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 강행 처리, YTN 민영화 추진을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입으로는 자유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 위협에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4박6일간의 동남아 순방에서도 언론 탄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 길들이기도 모자라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 세우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 2명만 따로 불러 대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방송법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서 (통과)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면서 국면 전환을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한 매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등에 휘말려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매체의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자,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희생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민주당은 이날도 공개된 희생자 명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언론 탄압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반격했다.

민주당이 뒤늦게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16년 공영방송 이사회를 13명(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3분의 2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듬해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됐고,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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