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의원 “‘청취율 1위’ 만든 시민들에게 그 방송이 세뇌 프로그램인가”

이른바 ‘TBS 지원 중단 조례안’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반대 토론서 민주당 시의원들 ‘언론의 자유와 TBS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 날리는 것’ 주장
‘편향성 논란’ 언급하듯 “편향성과 경직된 방송 프레임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의 전부인가”

지난 15일 서울시 본회의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TBS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뉴시스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반대 토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언론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TBS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BS 지원 철회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냐고 물었다.

서울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유정희 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 후 반대 토론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문제를 넘어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를 시작으로 예산 삭감과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 권력의 언론 탄압, 규제와 간섭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 과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며 TBS의 채용과 자산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을 부칙으로 담고 있다.

유 시의원은 “폐지조례안의 발의 목적은 TBS의 기능 정상화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하는 TBS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발의됐다고 보인다”면서, “제4의 권력이라 불리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날려버리는 것이며, TBS 종사자 353명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민주당 시의원 36명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고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정방송심의위원회 설치로 공정성을 회복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이 공공성 등 강화 대안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등의 적극 참여로 시민 목소리를 듣는 등 자정 노력을 펼친다면서다.

이러한 이유에서 폐지조례안은 TBS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재단과 재단 임직원들에게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도 유 시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TBS 구성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박유진 시의원은 “TBS 지원 철회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명백히 존재한다”며 “그 시민들은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념적 양극단’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서, 이념에 접근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지조례안은 지난 32년간 공영방송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방송사를 이끈 직원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을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BS를 향한 철퇴를 찬성하는 시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을 거라며 ‘절반의 찬성과 절반의 반대’ 공존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의원은 “몇몇 프로그램의 특정한 편향성에 대해 되묻고 싶다”며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편향성과 경직된 방송 프레임이 우리가 말하는 그 방송 진실의 전부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계속해서 “그 방송을 그토록 청취율 1위로 만들어주고 그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방송을 듣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고 정리한다는 다른 절반의 시민들에게는 그 방송이란 어떤 교주가 설명하는 무슨 특정한 세뇌 프로그램인가”라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지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집단 지성이 국민에게 있다면서다. 여기서 ‘그 방송’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지조례안 시행 시 2024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TBS가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강조하듯 “방송국 운영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특정 정파성이 문제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한 방에 날리는 것이 우리를 뽑아준 시민을 위한, 우리의 전리품이라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TBS 지원 폐지조례안은 역사에 길이 남을 우리의 월권”이라며 “TBS 방향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될 방송의 가치인 것이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리고) 정파적이라고 느꼈다고 ‘아예 방송하지마’ 이런 결정을 시의회가 내리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폐지조례안은 재석 의원 73명 중 72명이 찬성(반대 0명, 기권 1명)하면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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