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예산 사용 與 의혹제기에 野 반박 “오해소지 있다”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안산지역 의원들 공동대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안산시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김남국(단원을) 의원 등은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서 의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의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특별법 제31조를 함께 봐야 한다”며 “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조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안산시 주민의 특성, 삶의 질 향상,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등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과 관련된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한 ‘세월호 피해 관련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피해와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안산시민 누구나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구체적으로 등산을 갈 수도, 체육대회를 하거나 독서모임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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