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언론중재법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는 언론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해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며 언론을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언론중재법은 과거 문제이고 현재는 언론 탄압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윤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서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폐지 조례안, MBC 취재 제한, YTN 민영화 시도를 언급하며 "윤 정권이 언론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취재 제한, 기자 없는 정상회담, 친분 있는 기자 개별 면담 등을 볼 때 취재 특혜를 주며 과거 관제 보도 같은 걸 원하는 건가 싶다"며 "검찰식 언론 길들이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때 한 취재 기자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허위·조작보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현재 정부의 언론 탄압을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언론인 여러분도 현장에 있지만 윤 정권의 언론 탄압 모습을 저희가 목도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 야당이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말라"고 답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특수본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주최 없는 행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수본이 인정한 것은 바로 국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윤 정권은 막연히 책임 얘기만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책임자 파면 조치도 못 하는 모습이다. 하위공직자만 닦달해 꼬리 자르기하고 있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이날 오전 7시 기준 온라인 서명 참여자는 36만7457명이고, 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70만명,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4일 전까지 100만명 서명을 채운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해서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사고 보도할 때 상황과 희생자 명단을 보도하지 않나. 그런데 이번 정부만 희생자 보도하지 않는 준칙을 내렸다. 과거 사례가 그렇고 해외언론도 그렇다"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이면 진상규명하고 참사 희생자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더 명확히 얘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폐하고 가리는 모습이 여당의 모습인가.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했다.

명단 공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자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가족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금융소득투자세 도입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린 것에 대해선 "유예에 대한 생각도 고려해보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거라 테이블에서 의견이 교류된 것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다시 점검하고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