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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野 3당, 국회의장 만나 `여당 빠진 국정조사`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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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野 3당 원내대표 면담

국정조사법 따라 국민의힘 빠진 특위 구성 가능

野 "의장,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

與 빠진 `국정조사 계획안` 실무작업 착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시한까지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권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로 국정조사 계획서 실무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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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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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은주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에 대한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건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경종을 울릴 때가 됐다고 본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끝내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께서도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 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나 조사 참여를 거부한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야권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야당으로만 특위를 구성해달라는 점을 김 의장에게 요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이번 주 중으로는 특위 명단을 받아 구성을 해야 다음 주 계획서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가 정쟁이 되고 정쟁으로 비춰 지는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하는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에 나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국정조사가 정쟁이 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 역시 김 의장에게 “여야 간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금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꼬리자르기식 셀프 수사는 참사 이전 안전 대책을 준비했어야 했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용 대표는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에 9번 진상조사를 했다며 국정조사 무용론을 말한다. 저는 세월호 참사 때 25살 대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왜 9번이나 진상조사를 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며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렇게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질책했다.

김 의장은 끝까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약 30분간의 회동을 마치고 나와 “의장께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셨지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야권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특위 구성과 계획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여하길 기다리다가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로 24일을 맞이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3당이 우선 실무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언제든 실무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24일까지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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