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예산 이관...고등교육특별회계 11조 신설

정부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려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 회계 편성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 회계를 신설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고등·평생교육 분야 예산 8조 원에 유초중등 예산으로 쓰였던 교육세를 이관해 확보한 3조2천억 원을 더해 대학 혁신과 지방대 집중 육성,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교원 양성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논란이 많은 교육세 이관과 관련해 유초중등 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돕기 위해 사용처가 경직되지 않은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도 일부 허용하며 사립대 구조개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와 혁신기관 등 협력지원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연구중심 대학을 추가 선정하며,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과 기자재를 전부 보수 또는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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