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감사서 천변도로 보증채무 불이행 논란 지적

도로 운영사 인건비 과다지급 의혹 제기·관리부실 지적…시 "앞으로 감사 참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 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4일 열린 대전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근 보증채무 상환 불이행으로 논란이 된 '대전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999년 대전천변고속화도로를 건설할 때 대전시가 채무 보증을 해서 사업자금 1천400억원을 조달했는데, 도로 운영사(DRECL)가 20년 가까이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송활섭(국민의힘) 시의원은 "천변도로를 건설할 때 3개 회사가 20억원씩 6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사업비 1천600억원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회사가 30년간(2031년까지) 도로를 운영하며 갚지 못하는 보증 채무는 대전시가 갚아야 한다. 자본금 20억원 밖에 안 낸 회사가 채무 원금을 갚지 않고 30년간 도로를 운영하면 누가 봐도 먹튀로 끝나는 최악의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매출 161억원에 운영비 70억원을 제외하면 경상이익이 90억원 가량 나오는데, 채무상환이 왜 안 되고 있냐"며 "도로 운영사 감사 자료에 직원이 12명이지만, 인건비는 5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운영 수익이 인건비로 세고 있는지 들여다보려면 급여 명세서와 출근 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재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도로 순찰 인원, 조리실 직원 등을 포함하면 직원이 70여명으로 파악된다. 운영 수익이 다른 곳으로 세지 않도록 살펴보겠다"며 "당시 IMF 외환위기 영향으로 민간 투자유치 외의 방법이 없었다. 언론과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운영사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영삼 시의원은 "DRECL이 최근 3년간 보면 충분히 영업이익 나고 있는데,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대전시가 도로 운영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천변고속화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도로를 건설할 때 대전시가 DRECL과 함께 매년 동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운영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감사를 대체 했다"며 "도로 운영사가 지난 20년간 대전시 보증 채무를 갚지 않은 건 대전시가 회사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만 검토해서 그런 것"이라고 책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를 보고 있듯, 강원도가 2천억원이 넘는 돈을 갚았는데, 대전시도 10년 뒤에 정말 큰돈을 갚아야 할 수 있다"며 "DRECL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익이 발생하면 대전시 보증 채무를 갚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그동안 감사·회계 정리를 할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우리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전 서구와 대덕구를 잇는 갑천변을 따라 들어선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 지역 첫 유료도로다.

왕복 6차로에 총연장 4.9㎞ 규모로, 민자 1천640억원 가량, 시비 173억원 등 1천818억원을 들여 2004년 개통했다. DECL 측은 1999년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금융권에서 엔화 130억엔(원화 환산 1천400억원) 가량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조달했다. 당시 대전시가 금융권에 상환 보증을 해줬다.

30년간 도로 운영권을 획득한 DRECL이 통행료 수입으로 보증 채무를 갚지 않으면 대전시가 2032년 도로 운영권을 넘겨받을 때 대출 잔금을 시가 떠안아야 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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