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평행선…박홍근 "국회 책무" 주호영 "강제력 없어"

14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 입장이 14일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국민 다수 요구에 부합해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국정조사는 이르다"는 견해를 번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 국민 다수 요구에 부합하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성역 없이 차질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만드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자리를 빌어 국민의힘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민심과 뜻을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중진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비대위를 비롯한 당권 주자들도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대로 절차를 진행해주십사 (국회의장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진 7명이 모여 현안을 논의했지만 국정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며 "국회에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강제성있는 수사에 맡기자, 그리고 끝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되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문제가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 중진의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 심사에 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퍼펙트스톰' 상황에서 재정이 작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니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당부했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칼질을 많이 한다"며 "새정부의 국정기획은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크다"며 "경찰국 신설이나 검찰의 직접수사권 확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등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진표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발언에 앞서 "국회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김 의장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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