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심 수용해야" vs 주호영 "지금은 아냐"…여야, 국조 평행선

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입장 못 좁혀

예산 두고도 주 "칼질 너무 많아" vs 박 "자료 제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한재준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또다시 평행선을 그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조를 조속히 실시해, 성역 없이, 또 차질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장치를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며 "국민의힘에서 집권여당답게 민심과 국민의 뜻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고집한다면 의장께서는 여야가 함께 만든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조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과정 아니라 이를 통해 검증과 증인 신문을 통해 강제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경찰 수사가 부족한 게 있다면 특검 도입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희생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 전향적으로 동참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여기 오기 전 3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 논의를 했다. 국정조사에 관해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국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며 "경험에 비추어보면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100차례 이상 협상하는 등 여러 가지 했지만, 진상조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재발 방지하는 일을 소홀히 한 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흐르고 강제 수단이 없는 국조보다 당분간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고 그게 끝나면, 부족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조를 하되, 그때는 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강제성 없는 국조로 정쟁만 유발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 부분과 관련해 김 의장은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나 예산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재정이나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동 안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력해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민주당이) 꼭 필요한 예산에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옛 청와대에 대한 리모델링,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에 대한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도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하고자 하는 것이니 협력해줬으면 한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국정기획 같은 것은 첫해만이라도 화끈하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통령실 이전을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으냐. 그 부분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이 볼 때 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냐고 의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협조를 받으려면 자료 제출부터 우선 협의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역대 대통령이 전부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전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크게는 역대 대통령 공약으로 다 해온 것이니 크게 좀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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