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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재명 "산재 개선 전혀 없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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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찾아…"입법성과 없는 민주당과 관계는 지속불가"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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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 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징조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1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2011년에 정책연대를 결성해서 10년 넘게 특별한 협력 관계 맺고 있는 동지다"며 "3대 핵심요구법안 그리고 3대 개악저지 과제를 제시해줬는데 굳이 이렇게 특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으로서도 주요 역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협력해서 다시 성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13일이 전태일 열사 52주기였다. 근로기준법 지켜라고 외치면서 사망했는데 여전히 우리 노동현실에서는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한 가압류 손배 소송을 통해서 억압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오늘 간담회 자료에는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들과 정책현안들이 제시돼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때부터 오랜시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내용들이고 그 당시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었음에도 미뤄져서 현재까지 오게 된 법안들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노총과 민주당의 정책연대정신과 대선정책협약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노총은 노총대로 투쟁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입법적 성과를 통해 서로의 성의를 확인해 나가야한다"며 "구체적 성과로 확인되지 않는 관계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 법안 하나하나가 전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할 만큼 엄중한 법안들이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과감한 결단으로 연내에 서로 구체적 입법성과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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