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12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민 단체를 인간 추물이라고 비하한 뒤, 이를 두둔하는 권영세야말로 인간 오물이 분명하다고 헐뜯었습니다.
이어 권영세의 의견서라는 건 스스로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권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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