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 분류 불공정 논란...게임위 "절차 문제 없어, 이용자 소통 강화"

[최지연 기자]

게임위 기자 간담회 현장[사진:최지연 기자]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게임위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고 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또한 게임 전문가 위촉과 자문을 통해 게임등급분류 모니터링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초기 등급분류가 공정하지 않다며 논란이 되었던 '블루 아카이브', '바다신2' 등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다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게임위는 넥슨 '블루 아카이브' 등 모바일 게임의 연령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상향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용자들은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바다신2 등은 전체이용가라며 게임위의 심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고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게임위는 이번 논란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용자들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게임위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연내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등급 분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의사 결정 과정을 회의록에 기록해 공개한다.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모두를 게임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게임물 심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과 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위원 3명으로 운영되는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의원회 위원을 5명으로 늘리고 외부 게임 전문가 2명도 추가 영입할 계획이다.

김진석 경영기획본부장은 "모니터링단 채용 시 게임학과 졸업자, 게임업계 경력을 우대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내부 직원 교육을 강화해 위원회 내 전문가 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 게임위원 5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게임 경력자 위주로 선임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블루 아카이브에서 논란이된 문제 장면. 현장 ppt 촬영.

초기 논란이 된 블루 아카이브 등 서브컬처 게임의 등급 상향에는 "해당 게임에 캐릭터 노출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 결과 선전성 관련 등급상향 요소가 확인돼 청소년 이용 불가로 등급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에서 문제가 되었던 장면을 공개했다. 수영복 입은 여성 캐릭터의 하반신에 문어가 달라붙어 있는 장면, 내기에 진 상대방에서 목줄을 채우고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장면 등 여성캐릭터의 주요 부위 신체 노출과 성행위를 암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임위는 등급분류규정 제8조(선정성 기준) 제4호 가, 나, 다, 바 목을 근거로 해당 규정은 선정성 기준을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 표현된 경우', '성행위를 표현하거나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바다신2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브컬처 게임이 등급 상향을 받으면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바다신2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아, 게임위의 등급분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게임위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와 그래칙이 유사하지만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고 시간당 투입 금액을 제한하는 등 바다이야기와는 다르다"며 "게임산업법을 준수해 전체이용가 분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이야기는 슬롯이 자동으로 멈추지만 바다신2에는 이용자가 직접 눌러야 슬롯이 멈춘다. 바다신2에는 '우연적 요소'가 없어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향후 불법 개변조를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단속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건과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상현 게임물관리본부장은 "감사·수사 결과 업무상 큰 과오나 형사적 책임이 발견된다면 100% 책임질 것이고, 직원 비위가 있다면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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