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넷플릭스에 年845억 세혜택 … K콘텐츠도 파격 지원 필요"

"지금 한국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 성장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콘텐츠산업의 특징에 맞춘 국가 정책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교수는 콘텐츠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견인 효과를 소개하며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은 103억3000만달러(약 14조원)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고, 5년간 연평균 16.2% 성장해 다른 산업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화산업의 세계화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핵심 요소인 만큼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업체의 제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정책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넷플릭스와 아마존은 지난해 주정부로부터 각각 6000만달러(약 845억원), 1600만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콘텐츠산업의 전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그쳤다"며 "수요와 성공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해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학계의 의견에 공감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 확대가 중요하다"며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라는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제조업에 편중된 한국 산업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영상콘텐츠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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