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세제지원, 넷플릭스 8분의 1”...토종 OTT, 정부에 SOS

콘텐츠산업 세제 개선 포럼 개최

업계 “제작비 세액공제율 높여야”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CJ ENM 제공]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약 845억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반면, 국내 전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99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야·학계는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자의 노력의 결과를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 연구위원은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한화가치 약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며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원에 불과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세액공제 정책은10.5배~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정부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 성장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며 “콘텐츠 산업의 특징에 맞춘 국가 정책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한류 스토리텔링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콘텐츠 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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