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등에 법 개입 필요' 지적에 "공감한다"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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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8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칼이나 다름없는 흉기 같은 거짓으로 사람을 찌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안 죽었으면 그만'이라고 (가짜뉴스를) 방치해선 안 된다"라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괴담에 대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7일) 자신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데 대해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자 "김어준씨나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사과 요청이 이어졌으나 한 장관은 이를 거부, 예결위는 정회가 이뤄졌고, 이후 재개된 예결위에서도 한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절해 다시 한번 예결위가 정회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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