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질문권 기준 제시…기시다, '악성 기부 금지법' 마련 지시

기사내용 요약

일본 문화청, 오늘 전문가들에게 질문권 행사 기준 공유
공적기관 판단, 객관적 자료 등 근거해 질문권 행사토록 규정
기시다 총리, 오늘 저녁 공명당 대표와 회담…악성 기부 등 논의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0.1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사실상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염두에 두고 이례적으로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질문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했다.

8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이날 오전 통일교를 대상으로 종교법인법에 따른 조사에 대한 질문권 행사 기준안을 전문가들에게 제시했다.

종교단체 간부, 대학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된 유식자회의(전문가회의)는 이날이 두 번째 개최로 온라인을 포함해 16명이 참석했다. 문화청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기준안을 제시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기준안에서는 해산명령의 요건으로 법인에 속한 자의 법령 위반 행위가 상당수 반복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법령 위반에 의한 광범위한 피해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질문권 행사 여부의 판단은 공적기관이 법령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경우, 공적기관에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있는 정보가 전달된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중에 해당될 때에만 질문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공적기관의 판단이나 정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 소비생활센터 등에 접수된 상담 등을 제시했다. 객관적 근거에 근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가 의심될 때도 질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의 영향이나 동기, 지속성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문부과학성은 기준안을 결정한 후 연내 통일교에 질문권을 행사하는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회답 내용을 근거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지를 판단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8일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악성 기부 요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여당과 조율에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민당 간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으며, 8일 저녁에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와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새 법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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