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에 끝까지 책임 묻는 풍토 정착돼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8일 국회에서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칼이나 다름없는 흉기 같은 거짓으로 사람을 찌른 다음에 '아니면 말고' '안 죽었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김병욱 국민의힘 말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양산되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괴담에 대해 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서도 '경찰 인력이 마약 단속에 많이 투입돼 이태원 참사를 막을 경비 경찰이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거짓이자 음모론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위에서 한 장관에게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교통방송(TBS)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만들고 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민주당 전체가 빨려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김씨나 황운하 민주당 의원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황 의원이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해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 장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데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다"며 "뜬금없이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음모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마약 수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하고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폄훼하고 모략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국무위원이 어떻게 국회에서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말을 하느냐"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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