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외환거래법 기본방향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7일) 신(新)외환법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제정 기본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지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를 단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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