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안정특위 출범…금융당국에 '시장 안정화' 조치 요청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했다. 당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정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금융시장 현황 및 안정화 방안(기획재정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금융위원회) ▲사채·단기 금융시장 동향(금융감독원)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시장 안정화 조치(한국은행) 등을 보고 받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 경제안정특위는 이 자리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자금경색 문제 안정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때에 맞게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시장 전반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글로벌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기업어음(CP) 스프레드 상승 폭 등이 다소 완화되고 급격한 경색 분위기도 다소 진정됐다"라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시장 현안을 보고 받고 경제안정특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 전했다.

먼저 기재부에 대해 류 의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기조 확립에 주력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미분양 증가 등에 따라 위축된 시장 상황이 금융 실물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비정상적인 과도한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 여파를 고려한 듯 류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금융위에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한 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매수자로 나서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수신 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지속되는 상황을 두고도 류 의원은 "은행 대출 금리 추가 상승, 제2금융권 유동성 부족, 대출 기회 축소 등 부작용 확대 우려가 있어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토록 하고 과도한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경쟁도 자제해 자금이 선순환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금감원에는 '50조원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집행, 회사채 및 CP 만기·수급 상황 등 관리로 시장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정책 등도 요구했다. 금융 안정에 유의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한국은행에도 류 의원은 "현재 단기 자금시장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방만한 정부 재정을 끊어내고 재정 건전성을 이뤄내겠다"면서 신용 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