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 사망 오히려 늘어...1∼9월 510명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망사고 483건이 발생해 510명이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사고 492건이 발생해 50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8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이 줄었지만, 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명이 목숨을 잃어 작년 동기보다 24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 2017년 964명에서 지난해 828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는 정부 목표대로 700명대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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