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화…기금운용발전전문위 1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4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비롯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계산위원회와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함께 운영된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가 속한 사용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박영석 서강대학교 경영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의 역할과 기금운용 목표 수립 등 기금운용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부터 구성돼 운영 중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회의에서 주요 핵심 변수인 인구·거시경제변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변수 전망 방법론과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다. 향후 이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추진해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을 검토하고, 기금수익률 관련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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