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구성…연금개혁 퍼즐 맞춘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으로 예정된 연금개혁을 앞두고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구성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박영석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5년이 되는 해가 2023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는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논의하는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장기재정추계)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기금운용제도 개선 논의)로 구성된다.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된 상황이다.

이번에 구성한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한다. 특히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의 역할과 기금운용 목표 수립 등 기금운용 방향에 관한 논의를 담당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담당하는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장기재정추계의 핵심 변수인 인구와 거시경제 변수를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전망 방법론과 재정추계모형도 검토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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