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2022]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개선 위해 선거제도 바꿔야"

우리나라 정치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승자독식 원칙의 소선구제를,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선호투표제나 결선투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서울대 연구가 나왔습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오늘(3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 'SBS D포럼'에서 "이번 정부나 지난 정부도 자신들의 똘똘 뭉친 지지자 40%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는 경향이 있다"라며 거대 양당 체제 아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해결책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협치를 유도하기 위한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자들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2등보다 1표만 많으면 당선되는 현행 소선구제는 많은 사표를 만들고, 소수의 지지로 당선돼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독립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위원회 설치 및 비례대표제 강화, 정당 설립 요건 완화도 제도적 해법으로 제안했습니다.

SBS의 대표 사회 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인 'SBS D포럼'이 '다시 쓰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에 개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지만, SBS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공익적 의제를 다루겠다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퓰리즘 연구의 대가 얀 베르너 뮐러 교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저자 브라이언 헤어 미국 듀크대 진화인류학과 교수, '외로움'의 개념으로 극단적 정치를 풀어내는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 김금희 소설가는 오후에 연사로 나섭니다.

SBS D포럼은 오후 5시 반까지 진행되며 SDF 공식 홈페이지(www.sdf.or.kr)와 SBS 뉴스·SDF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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