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규제 개혁… 고등교육 재정 늘릴 것”

교육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가 되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려는 현 정부 방침과 관련해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꼭 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대학에) 시급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자신이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작용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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