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평화 지키기 중요… 대북 ‘담대한 구상’ 국민 공감 확산에 앞장” [황용호의 一筆揮之]

尹과 ‘40년지기’

서울대 법대 동기·검사 출신

검찰총장·대선 때 적극 지지

법무부서 통일·재외동포 업무

민주평통 운영 적임자로 임명

현 한반도 현실은

北 잇단 무력 도발 긴장 지속

냉엄한 국제 정세 직시 필요

굳건한 한·미 동맹 바탕으로

전쟁 억지력 계속 강화할 때

사무처장 과제는

정권 교체 후 대북정책 차이

2023년 9월 위원들 새로 재편

현 정부 대북정책 보완·발전

국민 지지 속 추진되도록 노력

석동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금은 우리의 안보의식을 재점검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할 때”라고 밝혔다. 석 처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냉엄한 국제 정세 속에서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 지키기에 대한 국민의 단합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석동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민주평통 사무처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 지키기에 대한 국민의 단합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석 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기본적으로 현 대통령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이해, 공감, 지지하고 적극적인 자문 활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주평통 위원들의 임기 중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전·현 정부 간) 통일정책의 차이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평통 위원들은 소속감, 정체성에 다소 혼란이 있는 게 딜레마”라고 했다. 이어 “임기가 규정된 특수성을 감안해 현 민주평통 위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대북정책을 이해시키면서 내년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다음 기수 민주평통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게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 했다.

그는 “직책과 직위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윤석열정부가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심정에서 어떤 궂은일도 기꺼이 할 것”이라며 사무처장을 맡은 각오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입학 동기이며 검찰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는 등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처장은 “윤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공직에도 부도덕하거나 부정부패 시비는 전혀 없었다”며 “정치를 꿈꾸지 않았으나 마치 대비라도 하듯 자기 관리는 비교적 완벽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사무처장인 자신에게 이례적으로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데 대해 석 처장은 “대통령께서 나 개인보다 새 정부에서는 민주평통을 중시하고 비중 있게 본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겸손해했다. 윤 대통령은 각별하게 신뢰하는 석 처장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임명장을 친수(親授)하는 등 장관급 예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석 처장은 검사장 출신이면서 검사 티가 전혀 나지 않고, 사람 냄새가 나며, 한결같다는 게 중평이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민주평통 사무처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무처장으로 해결할 과제는.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제92조에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헌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으로서 민주평통은 의장인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하고 있다. 자문위원수는 7000명 이상(현재 약 2만명)이고, 위촉 기준은 전문성과 대표성이며, 국내외의 국민과 동포들을 대표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자문 건의를 하고 있다. 국내외 총 2만여 자문위원과 339개 광범위한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통일 문제에 관한 국민의 합의와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한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임명한 자문위원은 내년 8월 말에 임기가 만료된다. 내년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다음 기수 자문위원은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어느 한 진영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인구 비례에 맞게 구성하겠다. 지역의 여론 형성과 여론을 이끌어 갈 지도급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겠다.”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 자문위원들은 담대한 구상의 대국민 전도사가 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을 보완, 발전할 수 있게 건의하는 역할도 하겠다. 전문가 강연회, 학술 토론회, 연수 프로그램,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문화·예술 활동,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분들로 자문위원을 재편하겠다’는 의미는.

“윤 대통령,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은 전 대통령, 전 정부와 상당히 다르고 이념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전 정부 통일정책에 익숙했던 자문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현 정부의 정책 자문을 하는 일은 어색하다. 내년 9월 임기가 시작되는 21기 자문위원 구성 과정에서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그 전이라도 현 위원 가운데 결원 부분을 포함해 일부는 충원할 방침이다. 전 정부는 지난 5년간 과거 보수 정부에서 추구해오던 남북·통일 정책과 전혀 다른 컬러를 추진했고, 보수 우파 성향을 지닌 자문위원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민주평통의 회의나 행사에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한다. 임기 마지막 2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히 홀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 법무과 검사, 법무과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지냈다.



“법무부에 세 차례나 근무하면서 통일법령 정비와 재외동포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 업무도 담당했다. 검사 출신이지만 법무부에서 통일과 재외동포 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정책적 마인드를 갖춘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께서 민주평통 조직을 아우를 최적임자로 판단한 듯하다.”

―검찰을 떠난 후에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등 통일과 연관된 일을 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지난 10년간 프로보노(Pro Bono: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 봉사) 차원에서 한변 활동을 계속해왔다. 한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약칭이며, 여기서 한반도 인권은 사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 인권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 한반도 인권이라 한 것이다. 이 역시 통일·대북 정책과 연관이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인권의 핵심 가치는 자유다.”

―법대 동기이며 의장인 대통령을 모시게 돼 감회가 남다를 텐데.



“정말 남다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했으나 여소야대 국회 등 악조건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 정권 초기에 이렇게 힘든 역대 정부가 있었나 싶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정부는 성(城)만 차지했을 뿐 성벽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등 허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반대 진영은 말도 안 되는 갖은 공격과 트집, 훼방을 놓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그래도, 윤석열’ 제목의 책을 냈다.



“윤 대통령은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 아니고, 정당 생활도 하지 않았다. 선거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치를 시작하며 곧바로 대선에 도전했다.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에 따른 분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이심전심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전에 임했다. 상대 후보와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 말과 올 연초에 당내 분란 등 이른바 ‘삼각 파도’가 몰려와 지지율이 역전되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맞았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면모 외에 인간적이며, 총장 시절 겪었던 고뇌 등을 유권자들에게 진솔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책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라는 표현이 마치 후보가 부족한 이미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로선 법조인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윤석열 측면에서 보면 정치 경험 부족 등 걱정되는 대목이 없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시대정신으로 볼 때 국민 대표가 될 사람은 ‘신선하고 참신한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했다. 취임한 지 채 6개월이 안 된 현재도 책 제목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등에 상대 진영 입김이 아직도 더 강한 상태이지 않나.”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때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옹호했다.



“전 정부에서 이뤄진 적폐 수사나 검찰 또는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당시 입장과 의도는 무엇이며, 수사의 전후 사정 등을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설명했다. 그때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것을 실감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향후 진로가 주목된다.



“핵심 측근은 과분한 표현이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길 바랄 뿐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야겠다는 일념 외에 개인의 정치적 미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1960년 부산 출생 ●부산동고 졸, 서울대 법과대학 졸,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연수 ●사법시험 합격(25회), 사법연수원 수료(15기) ●서울·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법무과장 ●대검찰청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대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2014년∼2016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2013년∼2022년)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현)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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