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시스템 부실 논란 커지나?

[이주환 기자]

최근 일부 서브컬처 게임을 중심으로 등급분류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 안일한 행정 운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규철 게임위원장에게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의 부실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게임위는 앞서 지난 2017년 심의 및 관리 대상 작품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당시 30억원에 달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2019년 완성했다.

그러나 2020년 말 이 시스템에 대한 미완성 용역 및 대납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감리 업체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해당 시스템은 약 16%가 미완성된 채 가동되고 있었으며, 완료된 항목도 약 8%에 달하는 오류가 드러나 보완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특히 해당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게임위가 마치 시스템이 완료된 것처럼 보고해 대금을 지급,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문화부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게임 통합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난주 게임위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합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국감현장에서도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분류 절차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다. 예컨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가 등급분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분석한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상정된 게임은 3828개작이었으며, 이 중 위원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개작에 불과했다는 것. 이는 위원 대부분이 연구원의 검토의견을 그대로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이용자들이 게임위 심사기준, 사후관리 방법 등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어몽어스'가 구글 플레이 7세 이용가, 애플 앱스토어 9세 이용가, 닌텐도 15세 이용가 등 플랫폼별 등급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의 게임에 대한 리소스 수정 및 이용등급 상향을 권고했다. 이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반발을 사면서 게임위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논란거리로 급부상하게 됐다.

이후 게임위의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이목이 쏠리면서 논란의 불씨가 점차 커져가는 중이다. 심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을 비롯해 이번 게임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의 부실 운용 등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심의 및 모니터링 대상인 게임이 급증해왔으나 이에 대응할 게임위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올해부터 자동 식별 시스템을 구동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김 위원장은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게임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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