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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살해 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구입하고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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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도살해 혐의 30대 무기징역 선고
시신 불태워 범행 은폐 시도
193만 원 훔친 게 범행의 시작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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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구치소에서 알게 된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대출까지 받은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붙태운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B씨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씨가 잠들자 이불을 이용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울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됐다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기범인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B씨와 출소 후에도 친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계좌에 200만원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모자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B씨 몰래 B씨 명의의 계좌에 든 돈 193만원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빼돌렸다.

하지만 B씨가 이를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안심 시킨 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154만원의 단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방안에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까지 질렀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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