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vs "내로남불" 대치 속 "국가 데이터 신경써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국정감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어렵사리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강력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을 훼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국가 데이터 보관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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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초유의 야당 탄압"...與 "내로남불도 유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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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오늘 오전 9시 못되서 지난번에 이어 민주당사에 검찰이 기습적으로 들어왔다"며 "정상적인 압수수색 공지를 하지 않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섞여 몰래 도둑처럼 들어오는 것은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협치가 되겠나 생각했다. 검찰이 공정하다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도 압수수색해야 한다. 안타깝고 국민에게 죄송하지만 민생은 살피지 않고 정치보복으로 가는 이 정부가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내로남불도 유분수다. 작년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 참고인이었는데 의원실을 몇번이나 압수수색 당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발목잡고 사사건건 시비걸어서 지지율이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국민 앞에 품격있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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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 이중화해야…데이터센터 화재 매뉴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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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번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와 관련 "안전신문고,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인증서로 대체할 수 없어서 사흘간 신고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국가정보관리 상태를 지적하며 "이중화 돼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돼있지 않다"며 "따로 둬야한다는 의미인데 이중화 자체가 잘못돼 있다. 1~4등급으로 나눴는데 하나라도 날아가면 큰일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파악하고 있는 수치와 차이는 있지만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취지를 확인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을 풀가동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소방당국도 화재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 차장은 "현재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 매뉴얼은 없고 일반 전기실과 ESS실에 대한 매뉴얼은 있다"며 "이번 화재를 교훈삼아 추후 데이터센터에 대한 독자적인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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