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공방…"국방위가 월북 결론" vs "역사 왜곡"

[국감현장] 野 "2020년 국방위가 충분히 논의…서욱 구속 비통"

與 "월북 결론낸 적 없어…文 정권 군 수뇌부가 국방위 기만"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여야는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뒤집으면서까지 그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월북'으로 결론을 냈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국방위가 '월북' 결론을 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

이날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 9월2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월북으로 인해 일어난 불행 사건이라고 결론이 나왔다"며 "뒤집기를 위해, 월북이 아닌데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 전 장관을 결국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이어 "구속 과정을 보면 10여 명의 장군들을 불러내 근무지를 이탈시켜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억지 조사를 해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쳤다"며 "명백히 국가 안보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감사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지난주 금요일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이 구속됐다.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분노스럽다"며 "감사원은 군에 구멍을 냈다. (장성) 수십 명 인원을 조사란 명목으로 불러서 이렇게 (조사)했다"며 감사원 고발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감사원 고발 요구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고발 여부는 여야 간사가 협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의원이 지난 2020년 국방위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월북'으로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우리 국방위에 18대 국회 때부터 있었지만, 위원회가 조사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며 "당시 국회를 기만한 군 수뇌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또 한번 밝힌다. 정권 비호 속에서 국방위원들을 (사건 원인이 월북이라고) 속였다"고 서 전 장관 구속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20년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보라. 여기에 당시 저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고 했다. 누가 월북이라고 합의해줬나"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이어 "당시 국방위에서 대북규탄 결의문을 의결했다. 제안 이유에 '북한은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원인불명'으로 북한 해역을 표류하던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나와 있다"며 "아무리 급해도 속기록에 나온 역사를 왜곡하는 건,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형태를 통해 국감을 파행시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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