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고발 사건 검토...'한동훈 스토킹' 잠정조치

스토킹 범죄 1699건 전수조사

경찰이 검찰에서 넘어온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배당 전 검토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검찰에서 넘어온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배당 전 검토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검찰에서 이송된 해당 사건을 아직 배당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 이대준 씨 유족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개시 범죄 범위 밖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이송했다.

지난 22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보수·진보 단체 대규모 집회를 놓고 김 청장은 "헌법에 보장하는 자유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은 엄격하게 채증해 사법처리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양쪽이 겹치는 집회가 있으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고소 사건은 잠정조치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항고했고, 지난 20일 기각돼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진행하는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를 놓고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 412건을 포함해 총 1699건을 조사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승하차와 도로점거 시위 수사는 현재까지 3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추가로 출석을 요구해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전세사기 집중 수사는 38건·54명을 송치하고 현재 122건·328명을 수사 중이다. 마약범죄는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707명을 검거해 99명을 구속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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