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2.5배…저출산 등 여파

IMF 올해 말 정부부채 54.1% 기록 전망

저출산, 고령화 여파에 성장잠재력 떨어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부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할 만큼 빨랐다는 의미다.

이 같은 간극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에 따라 벌어졌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0년 82.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작년 81.1%, 올해 77.1%로 점차 정상화되는 반면 한국은 2020년 48.7%, 작년 51.3%, 올해 54.1%로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7년에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쓰는 사람은 늘어나 부채 비율이 필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

재정비전 2050은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해 경제·사회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