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유엔대사, 안보리 공개토의서 최초로 탈북 여성 문제 제기(종합)

탈북 여성들의 탈북 과정 어려움 제기…"농 르플망 원칙 적용돼야"

유엔 3위원회 회의서도 공개 발언…반동사상문화배격법 문제 지적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에서 최초로 탈북 여성 문제를 제기했다.

황 대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입국한 약 3만4000여명의 탈북자 중 72%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 중 다수가 감금과 인신매매, 송환과 그에 이은 고문 및 다른 잔인한 처벌을 포함한 보복의 위험을 수년간 견딘 후에야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주변국들에게 탈북민들에게도 '농 르풀망(non-refoulement·송환 금지) 원칙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WPS(여성·평화·안전) 국가 행동 계획에 따라 탈북 여성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커다란 도전과제들에 직면한 나라로서, 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후보로서 한국은 국내외에서 여성, 평화, 안보의 의제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비공개 토의에선 탈북 여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탈북 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유엔대표부는 전했다.

유엔대표부는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포함,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 수호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속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이에 앞서 황 대사는 이날 오전 속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발언에 나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의 시행과 함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 젊은이들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2020년 말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했다.

해당 법은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심지어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또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황 대사는 아울러 지난 9월 유엔의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과 보건 시설 접근 부족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그럼에도 북한은 부족한 자원을 올해에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44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쓰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인구의 연간 식량 수요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비용일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 남용과 악화하는 인권·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원 남용에 대해 주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또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전쟁포로와 납북자 문제 논의를 위해 북한이 대화에 임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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