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서해 공무원 간첩 단정…권위주의 정권이 했던것"[2022국감]

"참 중요한 사건…일선청에 철저 수사 지시"

"국가가 국민 못지킨 사건…월북 단정 큰 상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권위주의정권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써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하고, 일선청에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이미 당부와 지시를 한 상황”이라고 밝힌 뒤, 자신이 제주지검장, 대검 차장 시절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재심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총장은 “현재 검찰은 권위주의 정권이 북한으로 월선했던 어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한 것들을 재심으로 바로 잡고 있다”며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돼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위반 탈출죄나 간첩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을 국가보안법위반사범,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정권 시대가 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월북으로)단정 하는 것은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