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여야 육군본부 국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공방

여 "구조 제대로 못한 문재인정부 문제"

야 "SI 공개하면 누가 거짓말인지 알 것"

육사 선후배 군 출신 의원 간 신경전도

박정환 육군총장 '현무' 낙탄사고 사과

20일 오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20일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무 낙탄 사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국민께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낙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후속 조치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지난 4일 오후 11시쯤 현무-2C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발사지점으로부터 후방으로 약 1㎞ 날아가 공군 강릉기지 내에 떨어졌다.

이날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재연됐다. 여야 의원들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적절성, 특별취급첩보(SI) 공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열었다.

설훈 의원은 "당시 국방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 들어 뒤바뀌면서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록을 모두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거짓을 말하고 기망하는지 알 수 있다"며 SI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민인 공무원 인권도 중요하고, 서 전 장관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SI를 밝히지 않고 진실을 밝힐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도 "서 전 장관 등의 혐의 내용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는데 그 핵심이 SI 내용"이라며 "그것을 확인하려면 국민이 이를 알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격했다.

한기호 의원은 "돌이켜보면 국방부가 진실만을 보고한 게 아니다"라며 "그때도 비공개로 회의한 것을 지금 공개하려면 다시 의결해야 하고, 2급 비밀도 포함돼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임병헌 의원은 "서 전 장관의 보고 내용은 다분히 조작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가 월북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방부가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위 국감과 무관한 사안으로 국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신원식 의원은 "우리당에선 해수부 공무원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문재인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며 "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에서조차 관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고 맞받았다.

논란이 길어지면서 군 출신 의원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육사 40기로 예비역 대장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년 전에서 바뀐 것은 정권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방위원들이 서 전 장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냐"며 "옛날에 같이 일한 사람이 궁지에 몰렸는데 더 모는 게 인간의 도리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했다.

이에 육사31기로 예비역 중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은) 제가 군단장 할 때 연대장이었다. 후배들 보는 데서 김 의원이 저한테 보여준 태도가 옳은 태도냐"고 따졌다.

한편 육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최근 잇달아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유도 기능이 있는 600㎜급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Ⅱ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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