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존치 방침 세웠지만···모집정원 못 채우는 자사고[국감 2022]

2019년 7월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실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존치 방침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입학생 수가 3년 연속 모집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자사고 35곳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은 88.6%로 집계됐다. 2020학년(88.2%), 2021학년도(87.3%)에 이어 올해도 전체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자사고의 인기가 줄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가 점차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자사고 신설·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자사고는 2015년 54곳까지 늘었다가 2022년 현재 35곳으로 줄었다. 내년에 서울 장훈고와 대구 대건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라 전국 자사고 수는 33곳으로 줄어든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서울의 자사고 18곳은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84.3%에 불과했다. 부산(84.4%)과 대구(81%) 등 대부분 지역에서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모집정원을 전부 채운 지역은 자사고가 있는 12개 시·도 중 울산(101.7%)과 전북(102.4%)뿐이었다.

비싼 학비가 자사고 인기를 끌어내리고 있다. 올해 1학기 전국 자사고 35곳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액은 평균 618만원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모두 더해서 학생 수로 나눈 결과다. 이 가운데 기타 납부금을 제외하고 등록금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1인당 납부액은 평균 462만원이었다. 연간 자사고 학부모 부담액은 2020학년도 744만원에서 2021학년도 829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학기에만 618만원이다.

이 같은 경제적 부담에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을 관리하는 자사고의 장점도 줄어든다. 서동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 확대 정책은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일반고의 역량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자사고의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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