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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데이트폭력 신고 해마다 1천여건…구속 송치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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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도 3년 새 10배 급증…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연합뉴스

국감서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지역 데이트폭력 신고가 연평균 1천여 건에 달하고 스토킹 신고도 급증세지만, 피의자 구속 송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이 광주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연평균 1천132건이다.

2020년 989건을 제외하면 매해 1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 입건 건수만 따져봐도 지난해 96건에서 올해 29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스토킹 신고도 꾸준히 늘어 2020년 접수된 신고는 41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414건이 접수돼 무려 1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데이트폭력 피의자의 구속 송치율은 0.5%(2명), 스토킹 피의자 구속 송치는 2%(5명)에 그쳤다.

광주에서는 올해 8월까지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은 1천201건이 실시됐으나, 112 등록이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는 76건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광주지역 여성 폭력 범죄에서 극소수 피의자만 구속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폭력 피해와 비교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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